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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폴란드의 헬싱키인권재단의 공동주최로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5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던 플레이크(Gordon Flake) 미국 맨스필드 재단 이사는 1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선의의 길- 비정부기구의 북한 체험'이란 저서를 펴낸 북한문제 전문가 고던 플레이크(Gordon Flake) 미국 맨스필드 재단 이사는 이날 폴란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이 북한에서 체험한 것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플레이크 씨는 유럽과 미국 남한의 비정부기구들은 지난 10년동안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북한 사회의 문이 열리기는 커녕 북한은 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정권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정부 기구들의 기능이 북한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미국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이 북한내 거주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한국어를 할 줄아는 활동가를 거부하고, 아울러 비정부 기구의 지원식량분배 감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등 비정부기구들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5년 북한의 기아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북한 돕기에 참여했던 130여개의 국제사회의 비정부기구들은 대부분 중도에서 좌절했으며, 현재는 소수의 유럽과 미국의 비정부기구만이 북한에 남아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씨는 따라서 인도적인 지원등 포용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90년대 말 기아사태를 거치면서 200만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정보, 무역 교류를 단절 시킴으로써 현 북한 체제를 탄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는 북한 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어에도 능통한 플레이크씨는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자유아시아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특히 남한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ordon Flake: 지금 남한 정부의 정책은 북한하고 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북한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아요. 남한정부가 제일 걱정해야 하는 점은 북한이 잘 못 사는 것이예요. 북한은 잘못 판단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은 남한 정부로부터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의 주도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북한이 안고 있는 인권과 안보, 경제등 문제들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FA 이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