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 쉽지만은 않을 것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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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만에 열리는 제4차 6자회담이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됩니다. 정동영 남한 통일부 장관의 방북이후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긴장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번 6자회담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기대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13개월 만에 재개되기는 하지만, 이 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남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의 윤대규 소장이 18일 밝혔습니다.

윤대규 소장: 실질적 진전은 참가국들의 해결의지와 주고받는 식의 협상 의지가 없다면 또 한 차례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날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윤대규 소장은 또 남한정부가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안한 대북 중대 제안 즉, 북한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6자회담의 촉진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소장: 북한에서 전깃불이 켜진다고 해서 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자제가 부족한 북한에서 전력만으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소장: 한마디로 북한은 핵폐기 대가로 북-미관계정상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대규 소장은 이어 여러 전문가들은 지난 세 차례에 걸친 6자회담에서 미국의 협상 자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미국이 회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윤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윤 소장: 다행히 최근 미국무부의 몇몇 관리들은 제3차 회담에서 내놓은 미국의 안들은 요구가 아닌 제안이라고 말하며 4차회담에서 북한의 어떠한 제안도 논의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금까지 유연성을 보이지 못했던 북-미 양자 접촉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윤소장은 말했습니다.

윤 소장: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회담 진전을 위해 회담형식의 변경과 일정연장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윤대규 소장은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이번 4차 6자회담은 중요하면서도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참가국들은 기존과 다른 회담형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소장: 이번 4차회담은 차수를 변경하지 않고 3간의 회담 일정으로 전체회의 실무회의 양자 또는 3자회담 활성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큰 틀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북한전문가들도 이번 제4차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태도가 더 심화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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