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을 비난해, 인권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북한관계의 현안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부시미국 대통령은 오늘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특별 성명 (proclamation)을 발표하고, 언론, 집회, 종교 등의 기본적 자유 (fundamental freedoms)가 박탈된 국가들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자유를 확보하려 할 때 미국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기본적 자유가 박탈된 나라들로 북한과 함께 시리아, 쿠바, 이란, 벨라루스 등 7개국을 지목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의 시민들이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006년 12월에도 세계 인권의 날 특별성명을 발표했지만, 당시 성명에서는 북한이나 시리아등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서, 이번 성명에서 핵개발로 문제시되고 있는 북한, 이란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나온 미국 대통령의 특별성명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탈북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영국의 데이비드 알튼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인권문제를 지나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David Alton: (What we must never do is to allow to slip off the agenda, the human rights issue. We must always continue to raise human rights issue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
인권문제를 대북협상의제에서 슬그머니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북한측과 대화를 할 때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합니다. 북한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집회, 언론, 결사, 종교의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백만 명이 수감소에 갇혀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 대화할 때, 이들의 고통을 늘 기억하고, 건설적으로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앞서, 북한은 그들의 선전매체인 노동신문 5일자 사설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악랄한 인권유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은 “북한에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반 공화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며 "당초에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인권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미국 등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온 것은 앞으로 핵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예고하듯이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워싱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