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절상, 고정환율제 폐지

200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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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2.1% 절상하고 제한적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안재훈,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안화 가치의 절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변동환율제는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양성원 기자: 네, 어느 나라 화폐의 절상이란 그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중국 돈 10위안으로 미국 돈 1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위안화가 2배 절상됐다면 중국 돈 10위안으로 미국 돈 2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미국 돈 1달러 가지고는 중국 돈 5위안하는 물건 밖에는 못 사는 것입니다.

또 변동환율제란 중국이 미국 달러에 일정하게 고정해 놓았던 중국 돈의 가치를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지난 94년부터 미국 돈 1달러 당 8.28위안으로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해 오다가 21일 제한적 변동환율제로 바꾼 것입니다. 또 달러 당 8.28위안 하던 위안화의 가치를 2.1% 절상해 달러 당 8.11위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네, 우선 중국에서 생산된 공산품 등의 수출 가격, 즉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10위안을 들여 중국에서 만든 장남감이 미국으로 1달러에 수출됐는데 중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같은 10위안을 들여 만든 물건을 미국에 1달러보다 더 비싸게 팔 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유리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고 또 고정환율제를 시행해 저가 중국산 공산품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또 이로 인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국 돈의 평가 절상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조치와 변동환율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가 나오자 미 백악관은 즉각 환영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화폐 통화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엘렌 그린스펀 의장도 위안화 절상은 좋은 첫 걸음이며 앞으로 추가 절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하지 않으면 중국산 물품에 대해 27.5%의 보복관세를 물리려 했던 미 의회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 금융계는 이미 예견돼 왔었고 절상 폭도 너무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중국 경제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첫 조처라고 평가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재훈 기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절상 조치 등에 대해 미국에서 환영하는 의견 말고 다른 여러 의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안재훈 기자: (k072605ahn)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불평해 온 것은 중국 돈의 가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었고 계속 중국 측에 압력을 넣어왔었다.

하지만 어떤 돈의 가치가 재조정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뉘게 마련이다. 같은 미국 사람들이라도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업종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중국이 국제 경제체제에 합세해서 더 책임 있는 무역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미 중산층들이 주로 구입하던 중국의 저가 공산품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는 부작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경제체제가 변동환율제의 도입으로 지난 2001년 WTO, 즉 국제무역기구 가입 이후 국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성원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에게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 비교 전문가인 남한 인천대학교의 박정동 교수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정동: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북한에게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인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박 교수는 또 중국을 수출 상품의 생산기지로 이용하던 많은 국제 기업들이 앞으로의 위안화 절상 조치로 보다 생산원가가 싼 다른 곳, 예를 들면 북한의 개성 등으로 공장을 옮겨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동: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과 미국 등에 수출하는 기업은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가격도 높아진다. 수출이 어려워진다. 이 기업들은 더 싼 공장부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 개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에 앞서 북한의 핵문제 등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재훈, 양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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