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중국 경제 개혁과 교훈” - 중국의 기업구조 개혁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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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기획, “중국의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기업구조 개혁과 이것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영기업에도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 기업은 전 중국 국민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서구 자본주의 나라처럼 사유기업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중국의 상위 500대 기업 중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이 98%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는 국영기업 외에도 사유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 중국에는 380만개의 사기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내 석유사업에 대한 국가 독점도 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중국 국무원은 올해 초 사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국가독점사업 분야에 대한 사기업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공항산업도 민간자본에 개방해 이들이 공항을 인수하고 또 경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이렇게 사영경제 육성을 중국 경제성장의 새 돌파구로 꼽으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영화 조치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70년대 말부터 경제 개혁, 개방에 나섰고 국영기업 관련 개혁은 80년 중반부터 본격 나서게 됩니다. 개혁 전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경영을 모두 맡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에 충실했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은 모두 국가의 계획에 의해 통일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물건은 국가가 사들이고 생산에 필요한 물자도 국가가 공급했습니다. 또 기업의 노동력도 국가가 배분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 상납됐고 또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전해 줬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유기업은 사실상 행정기관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사소한 일들도 상부의 지시 없이는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경영 실태와 기업이나 또 그 기업 종업원들의 물질적 이익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결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을 비교연구해온 남한 인천대학교의 박정동 교수는 중국이 기업개혁에 나서기 이전 기업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박정동: 기업 관리 체계에 문제가 무척 많았다. 소득을 배분하는 데 있어 기업은 국가의 철밥통을 먹고 있고 주민은 기업이라는 철밥통을 먹고 있는 셈이었다. 평생 해고될 염려도 없고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 생산성은 무시되고 기업끼리 경쟁도 없었다. 기업들은 국가의 돈만 유치해 덩치만 키운다. 농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과 기업이 분리가 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하나의 기업은 자기 완결적인 단위사회로 생산단위인 동시에 소사회를 이루고 있다. 기업과 사회의 분리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자원이 낭비됐고 그 악순환은 계속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1970년대 후반 시작된 농촌 경제개혁에 이어 8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도시 기업체제, 즉 국영기업들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기업개혁 목적은 기업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박정동 교수의 말입니다.

박정동: 소위 공장장 책임제를 실시한 것이다. 중앙에서 생산지표 등 모든 것을 하달하던 것에서 기업에 대한 자율권 준다는 것이다. 결국은 기업다운 기업을 만들어 준 것이다. 국가가 기업에 대해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면 서로 독립돼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도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국영기업의 문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기업도 경영의 자율권이 극히 협소했고 기업 활동의 중요 의사결정은 해당 성이나 지방인민위원회 등 기업소 상부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 추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채택했던 북한은 지난 1960년대 초반 소위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하고, 70년대 중반에는 기업소 경영 등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다 부여하는 독립채산제 등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 당국은 국가계획 축소와 지배인 권한 강화 등 기업 자율권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생산 계획 수립과 임금결정 또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에서 기업을 관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제관리 출신 탈북자 김태산 씨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경제상황은 마비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김태산: 공장 지배인이 노동자 인사사업까지 하고 생산권도 주는 등 약간 자율성 관련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더 못나가는 이유는 공장이 돌아가려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 국가 상품이 생산되지 않고 장마당에는 중국과 일본 상품만 유통되고 개인 장사꾼만 돈을 번다. 주민들도 수입 노출을 우려하고 인출이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국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지 않는다. 공장은 돈이 없어 공장을 돌릴 수 없고 6개월 후 회수될 돈 걱정 때문에 국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해외투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또 지배인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어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다. 배급, 노임 주기 어려우니까 필요 없는 노동력을 내?는다. 국가적으로 북한 내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다.

남한 인천대학교 박정동 교수도 북한은 과감히 중국식으로 기업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정동: 북한은 과거 중국과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다. 모든 생산지표를 중앙에서 결정해서 하달했다. 이것도 중국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북한의 과거 기업구조의 변화상은 해방직후 유일 관리체제였다. 60년대의 지배인 유일 관리 체제가 폐지되고 대안의 사업체제가 실시됐다. 그리고 70년대 들어와 독립채산제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약간씩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런 단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북한의 기업도 완전히 기업다운 기업으로 탈피해야 한다. 국가가 기업소의 경영 관리 자주적 권한을 스스로에게 이양하고 기업소 독자적인 경제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경제관료 출신의 탈북자 김태산 씨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감히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태산: 물론 북한 사람들 누구나 중국대로 하면 된다고 알 수 있다. 김정일도 안다. 하지만 그렇게 체제를 풀어놓으면 독재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간부들이 노동당에 충성하는 이유는 인사사업, 즉 인사권을 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처럼 자유체계를 차려 놓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간부들도 당에 충성하지 않는다.

주간기획 중국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 오늘은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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