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의회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 합의안이 공개됐습니다.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포함됐고,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합의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이 6일 공개됐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요청한 규모보다 450억 달러 많은 8천 579억 달러입니다.
이 예산에는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성된 핵 운반 삼축체계를 계속 현대화하고 핵 지휘통제통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기 개발자금 증액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NDAA에도 주한미군을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는 6천775만6천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상∙하원에서 각각 제출됐던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과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은 포함됐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인권특사가 미국의 한인사회와 협력해 이런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뒤 곧 세상을 떠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항하기 위해 향후 5년간(FY2023-2027) 미국 국제방송처(USAGM)에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 내외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장려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NDAA에는 중국 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적국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군사 위협 인식 법안’(Military Threat Awareness Act)도 포함됐습니다.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한국계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보내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비극을 겪고 있다”라며“NDAA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many Korean families continue to suffer the immense tragedy of being separated from their loved ones because of the Korean War. The inclusion of this language in the NDAA is a chance for these Korean Americans to be reunited with their family in North Korea.)
이번에 공개된 국방수권법안 최종 합의안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표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