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 지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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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Photo courtesy of Wikipedia/AgnosticPreachersKid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코로나 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관련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재무부는 신형 코로나 팬데믹, 즉 감염병 대유행 사태와 싸우고 있는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서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통로를 통해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의료 용품 및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나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및 개인의 업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이것이 테러 집단이나 다른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지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 이란 등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방해받지 않도록 광범위한 제재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을 지지하는 허가증(라이선스) 발급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제재는 합법적 원조를 그 목표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미국의 제재는 언제든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장비와 농산물을 포함한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신형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움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위험을 완화하고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 비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금융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분쟁 지역을 돕는 미국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이 테러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사와 감시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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