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리 “대북제재, 코로나 19 지원 막아선 안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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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자금으로 9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홈페이지를 통해 1일 밝혔다. 사진은 홈페이지 모습.
유엔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자금으로 9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홈페이지를 통해 1일 밝혔다. 사진은 홈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앵커: 유럽연합(EU) 고위 관리가 전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산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로 코로나 19 관련 지원이 막혀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6일 EU 국방장관 회의 이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막는 제재들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유엔 제제가 인도주의 지원에 어떤 문제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들에 제재 물품인 의료 장비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기조를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신형 코로나 팬데믹, 즉 감염병 대유행 사태 중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제재해제 요청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주요20개국(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란 등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의료 물품과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먼저 유엔과 미국 대북제재 모두 인도주의 지원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면제나 북한으로 송금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결국 그 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핵 ∙ 미사일 시험과 제재 위반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는 경제력으로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신형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북한 비핵화를 이유로 일부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는데 이는 대북제재 시행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이는 명확한 정치적 시각차를 보여주는데 미국은 북한이 유엔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국가들은 절대 성공한 적 없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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