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으로 북 국경개방 가능할까?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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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으로 북 국경개방 가능할까? 미국 미시간주에서 생산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전세계로 배송하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AP

앵커: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즉 코로나 바이러스(비루스) 백신을 공급받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분배감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UNICEF), 즉 유엔아동기금 쉬마 이슬람 동아시아태평양 지부 대변인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국가들과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자국 내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백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초기 단계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With these indicative allocations, governments and public health experts can now initiate the steps needed for a successful initial roll-out of COVID vaccines to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그러면서 북한으로의 백신 이송과 관련해 “유니세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송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의 국경은 개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때까지 9~12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적으로 백신이 2회 접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약 5천5백만 회의 접종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백신 배분과 관련해 정권 안정에 중요한 계층이 먼저 접종 받을 것으로 추정하며, 평양의 고위 간부들을 비롯해 정권 운영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50만명의 사람들이 먼저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역시 북한이 국경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먼저 당국이 어떻게 백신을 분배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안정성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선시되고 있어 가장 먼저 김정은 총비서와 그 가족이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백신 공급으로 김정은 정권이 국제 사회에 온건 노선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이 배송되면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력 덕분이라 선전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미한인의료협회(KAMA)의 박기범(Kee Park)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3일 북한 당국이 향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 백신을 접종한 후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고려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기범 교수: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 위해서) 향후 어느 시점에는 입국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입니다. (I think at some point they’ll need to vaccinate the people that are working at ports of entry and the people that’ll actually fa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다만 그는 북한이 보건의료 종사자와 노인 계층을 먼저 접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롬 소바쥬(Jerome Sauvage)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 역시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전체 인구의 일부가 백신 접종을 받아도 북한 당국이 국경을 개방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백신 분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습니다.

소바쥬 전 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이 자국 내 백신 분배 계획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겠지만, 이것이 외부의 분배 감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연령, 성별, 노동당과의 연계성 등 북한이 어떠한 기준으로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기범 교수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은 공여국들의 자발적인 기부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공여국들은 코백스와 협력 단체들, 백신을 지원받는 국가들에 책임과 투명성을 기대하며 또 이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은 공여국들이 자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백신을 지원받는 92개 국가 중 한 곳에 해당합니다.

박기범 교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와 같은 단체들은 모두 지원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배감시 및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에서 분배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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