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현재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계획 없어”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5-11
Share
국무부 “현재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계획 없어”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REUTERS

앵커: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일종의 회유책으로 북한에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백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방송은 11일 2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open)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국과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백신 공동구매·배분기구)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an abiding interest in supporting vaccinations around the world. The DPRK has refused to cooperate with COVAX and rejected offers of COVID-19 assistance from the ROK.)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지원이 목표로 한 수혜자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감시가 동반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While we are open to considering DPRK request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hese would need to be accompanied by effective monitoring to ensure that it reached the intended beneficiaries. There are no plans at present to share vaccines with the DPRK.)

이와 관련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북한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총비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코로나19 대북 지원 방안이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 있지만 제재 완화처럼 북한이 솔깃할 만한 제안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1년 이상 북중국경을 원천 봉쇄하고, 주민들의 철저한 이동 제한으로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코로나19 위기는 막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제공이 김 총비서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먼저 김정은 총비서가 당을 이끄는 평양 간부들은 염려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 지원이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독의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겁니다.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 역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총비서는 북한 주민들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간부들의 안녕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과 미북협상을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 재개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는 다만 백신이 간부나 군대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됐을 때만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Frank Aum)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대북외교 재개에 도움을 주는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보다 제재 완화나 미북관계 재정립,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무역 재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국경을 개방할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와 외교나 교류를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