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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부가 국지전과 침투전에 대비한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며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 정도 증액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9% 늘어난 31조6천10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259억 달러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4.7%인 29조5천600억 원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주변 세력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이 필요하며,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지전과 침투전에 대비해 전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26일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커진 셈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0일 열린 합참의장 인사 청문회에서도 국방 예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입니다.
한민구:
저희 군으로서는 군사적 소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민구:
과거 기준으로 하면 항상 국방부는 7% 정도…
지난해 국방부는 올해 국방 예산으로 7.9% 증액을 요구했지만, 3.6%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한편,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50여㎏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두 번의 핵실험으로 수 kg을 사용해 현재 4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북한이 지난 1986년부터 5년 과정의 ‘자동화 대학’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약 600-700명의 해커 요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해 자료를 엿보거나 훔치는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