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설은 체제유지∙ 주민 동원 위한 선동적인 주장

일년 동안 수천만 군중을 일사분란하게 동원시키는 신년 공동사설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 발표되고, 왜 실현 불가능한 경제 과제가 매번 등장하는지 정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해마다 발표하는 신년 공동사설은 연중 북한 당국이 최고 과제로 내세우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의중을 담고 있는 신년 공동사설은 작성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기보다는 하나의 선동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기자 출신 장해성 씨는 말합니다.

“김정일이 노동신문사 사설팀에 과제를 줘서 하거든. 고정된 것은 아니고 연말이 되기만 하면 (해당부서에서)김정일에게 제의서를 올려서 올해 공동사설을 아무개에게 어떤 내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먼저 비준을 받아 글을 쓰고...”

노동신문 사설팀에서 집필된 공동사설 초고(초고)는 다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출되며 가필(加筆)을 거쳐 노동신문과 청년전위, 조선인민군을 비롯한 3대신문에 실리게 된다고 장 씨는 말했습니다.

정치, 경제, 대남 관련 신년 공동사설의 기본 형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북한 지도부가 추구하는 고정적인 틀에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장 씨는 말했습니다.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의 논리는 90년대 중반부터 공동사설의 맨 앞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1994년 이후부터 고 김일성 주석의 육성으로 발표되던 신년사와 달리 신년 공동사설의 발표 형식도 3개의 주류 신문에 사설 형식으로 실리고 최고 지도자의 육성으로 발표되던 관례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발표 형식은 김정일의 신격화와 은둔형 정치, 권력분할 우려가 빚은 결과라고 고위층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할 때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개편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의 육성은 주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때 서방 언론들은 김정일의 언어 구사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지만, 지근거리에서 김 위원장을 지켜보았던 고위 탈북자들은 그의 신격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명색상 국가 주석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권력 분할을 막기 위해 배제됐습니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2년은 강성대국의 해로 특별히 강조됐습니다.

현재 열악한 북한의 경제상황과 여전히 불투명한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년 공동사설이 강성대국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사상대국, 군사대국을 일은 다 됐는데, 이제 경제대국만 되면 된다고 강성대국 된다고 하잖아요, 경제대국만 하면 되겠구나. 다른 것은 다 실현했구나. 이런 식의 유혹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년사는 북한이 사회기반을 구축하던 김일성 시대에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었지만, 김정일 시대 공동사설은 체제유지와 주민 동원을 위한 선동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