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인권 결의안 “지난해 보다 강력한 어조로 북 인권유린 비난할 것” -엘리자베스 바사

EU, 즉 유럽연합이 주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것 보다 강력한 어조를 담고 있으며, 특히 북한 당국의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납치 문제 강력하게 비판하는 문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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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소속의 엘리자베스 바사 (Elizabeth Batha) 국제담당 변호사 - RFA PHOTO/장명화

유럽연합 25개 회원국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핀란드를 의장국으로 하는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결의안 작성이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11월 초에 유엔 총회에 제출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은 지난해 것에 비해 좀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소속의 엘리자베스 바사 (Elizabeth Batha) 국제담당 변호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초안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좀 더 강한 어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권 개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것 보다 전반적으로 강한 어조를 띨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Batha: I would imagine, especially, given what has been going on it would generally be stronger.

실제로 최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보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탈북 했다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한 고문,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인을 상대로 벌이는 납북행위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보다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바실레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등 세계인권지도자들은 북한이 반인륜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기독연대의 엘리자베스 바사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는 유엔 총회보다 강력하고, 유엔 기구 중 가장 효과적인 기구라며, 그동안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던 여세를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tha: It will tie together because the momentum from the previous resolutions shows the significance and the importance of the matter.

바사 변호사는, 북한이 그동안 채택된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에 응하지도 또 협조하지도 않았다며, 유엔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 개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사 변호사는, 그런 차원에서,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유린이라는 범죄의 성격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