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 곧 상정

유럽연합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곧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탈북난민청원운동본부의 송 부근 사무처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북인권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남한 정부가 이 결의안 표결에서 또 다시 기권할지 지켜볼 것 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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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유엔소식통은 유럽연합 회원국 25개국이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올해 또 다시 결의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당국이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고 유엔기구들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반역죄로 공개 총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 탈북자 손 정훈 씨의 형 손정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국제 인권 법을 준수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손 정훈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아직도 형의 생사는 물론 어느 곳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손정남씨를 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부근: 지금도 생사확인도 안 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자체는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났고 통일부에서 공식 비공식 적인 라인이 있어 생사가 달린 문제니 알아보아 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통일부에서도 소식이 없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북한 당국도 알고 있을 것 이라며 이번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부근: 유엔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의제를 올리게 되면 좀도 현실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문서도 전달을 했고 여러 차례 국제인권 단체 기구 등을 통해 떠드니까 거기서 나온 답은 체제를 비방하기 위한 모략이다 라고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북한당국은 우리 형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남씨는 지난 2004년 5월 탈북 해 남한에 살고 있는 동생 손정훈씨를 만나 북한의 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공개 처형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손씨가 국가보위부에서 수용소로 옮겨진 것을 비공식 확인했다고 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손씨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지 사형이 집행이 되었는지 생사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북한은 형과의 단순한 혈육의 만남을 공개 처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송부근: 정치적인 것이나 정보를 교류한 것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가 탈북을 권유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권유했지만 부모 형제를 죽인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 발로 걸어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몰래 중국에 나왔다 들어갔다고 해서 민족 반역자로 총살한다니 지구상의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한편 남한의 인권단체 탈북난민 청원운동 본부의 송부근 사무처장은 올해 유엔총회에 상정될 결의안을 기대 해보지만 남한 당국이 올해도 표결에서 기권하기 가기 쉬울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부근: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 인데 아마도 핵 실험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도 확실하게 기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북한 동포가 법적으로 우리 동포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주권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조선변방지역이나 중국 쪽도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탈북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한 당국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부근: 중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어떻게 하든지 탈북자 문제를 근절시키려고 강제송환 시키는 등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한국정부가 분명하게 뜻을 밝히고 결의안이 상정되면 동참해야 됩니다.

그는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상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로 인해 조금씩 이나마 북한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 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