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8.06.07
OSJD_Map_b [그래픽] 한국 대륙철도 길 열렸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OSJD의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가입에 실패해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OSJD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OSJD의 정회원국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부터 OSJD의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OSJD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기존 태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한국의 가입을 반대했던 북한이 본회의에서 찬성 의사를 밝혀 한국의 가입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OSJD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명수 철도국장이 7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손명수 철도국장이 7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 따로 부탁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 중요한 협약들을 OSJD 회원국들과 개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회원국들끼리는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은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물동량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한국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OSJD 가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을 잇는 철도 복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남북은 지난 4월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등을 연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지난 1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이행하는 회의들은 분과회의 형태로 명칭을 붙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의가 돼 있는 철도, 도로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국은 7일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가스와 철도 등 9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러의 경제협력 작업에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북한이 참여해야만 끊어진 한반도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며 러시아의 가스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대륙과 한반도의 전력도 연계되면서 효율적인 전력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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