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북지원 분배감시 일부 지연”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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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탁아소 내 침실 모습.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탁아소 내 침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여파로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일부 대북지원사업의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거부하는 가운데 민간단체들을 통한 대북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 통일부.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중 일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26일 제공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이달 중순까지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지원∙개발협력 사업은 총 10건으로 117만 달러 상당의 기금이 이를 위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4건은 북한에 물품이 반입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혜 대상에게 분배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지원 물품은 농촌지역 고아원과 탁아소 아동 대상 방한복 5천벌, 만 2세 이상 주민 대상 기생충 퇴치를 위한 구충제 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의심 농장과 농가 대상 바이러스 검사 키트 3만개, 영농철 못자리용 비닐박막 120톤과 콩기름 55톤 등입니다.

이 외에 유치원과 탁아소 아동 대상 이불과 담요 7천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으로의 반입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한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한국의 지원 의사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원방식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할 수 밖에 없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인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보건의료 체계가 취약한 북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며 현재 기존의 모니터링 원칙을 고수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북한과 같이 의료 체계가 한국 같은 수준이 아닌 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은 어마어마한 인도적 상황이나 사망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민의 이동, 외국인의 이동을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연 교수는 다만 대규모 지원사업의 경우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여국 납세자들의 알 권리와 분배 투명성 보장 차원에서 북측도 나름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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