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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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무역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7% 늘어난 23억7천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2018년보다 약 16% 증가해 28억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북한에게 대중 무역총액의 증가는 곧 무역적자의 증가를 의미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북한의 대외무역구조가 수입이 수출에 비해 현저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심화된거고요. 무역총액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무역적자가 심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보고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무역이 지속되고 2019년엔 오히려 증가한 것은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지난해 약 17% 늘어난 25억8900만달러를 기록했고 대중 수출 역시 약 11% 증가해 2억1600만달러에 달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중 수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2017년에 강화된 대북제재의 효과가 2019년엔 다소 줄어들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로 인해 수출하지 못하는 석탄과 의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 즉 시계, 축구공, 신발 등 제재 대상이 아닌 임가공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외화수급을 위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품들을 꾸준히 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직물 등 의류 원부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재대상인 품목들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수입품목 중에 의류 임가공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를 수입하는 이유가 뭐 내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의류 임가공은 이걸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겠다는 건데요. 이건(의류) 대북제재에 막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비공식적인 무역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올해 북중무역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18일 한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주말부터 북한 상인들과 중국밀매상인들 간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중국 측 세관원들의 묵인 하에 밀거래가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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