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북에 기술 판매한 중국 업체 ‘수출통제 기업’ 지정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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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북에 기술 판매한 중국 업체 ‘수출통제 기업’ 지정 미 상무부 빌딩.
/REUTERS

앵커: 미국 상무부가 북한 유령회사에 첨단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의 계열사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Corad Technology Limited)'의 계열사 3곳이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의 기술을 북한의 유령회사에 판매했다며 이들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27개 외국 기업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개한 규정을 통해 해당 3개 계열사들이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에 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보국은 또 규제 목록에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대만 소재 사무실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며, 이 사무실도 기술 판매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계열사들은 이란의 군사·우주 프로그램과 중국 정부 및 방위산업체에도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규제 대상으로 한 차례 지정됐지만 이날 그 계열사들도 함께 규제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 규제 대상 기업들에 이중용도 물품 등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물품을 수출 및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상무부는 또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등에 관여한 중국 기업 8개와, 파키스탄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16개 기업 및 개인도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상무부의 이번 규제는 오는 26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기업이 민간인 감시나 해킹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수출할 때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해당 규정에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미 조지타운대 교수의 말입니다.

브라운 교수: 미국과 중국 보안장비 등이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법 수출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0일 상무부는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와 공동 주의보를 발표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이 연루된 범죄활동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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