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정착한 탈북민 1인당 올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 보낸 금액이 약 2,800달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북송금 수수료는 사실상 50%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기록하는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4일 한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동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NKDB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탈북민 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민들 가운데 올해 대북송금을 경험한 비율은 20%, 8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7.8%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정착 이후 대북송금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5%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들의 전체 대북 송금 규모는 약 22만 5,000 달러(2억 9410만 원)로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달러(1,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탈북민 한 사람당 북한으로 평균 약 2,800달러(367만 원)씩을 보낸 셈입니다.
NKDB는 대북 송금 규모가 올해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 코로나 시기 크게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승엽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이승엽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조사분석원:코로나 때문에 국경 통제가 강화됐던 것, 그리고 2021년에 제정됐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때문에 감시가 심해지다 보니 (북한과) 전화 통화 비율도 줄고 그러다 보니 송금 관련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대북송금을 보낼 때 감당해야 하는 계약 수수료의 비율은 41.8%, 실제 수수료 비율은 48.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계약 수수료 38%, 실제 수수료 41.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NKDB는 “실제 (대북송금) 수수료 비율은 5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송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비율은 올해 92.5%로, 지난해 98.6%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 등과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7%,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거주자와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73.6%가 ‘직접 통화한다’고 답했고 4.7%는 ‘서신교환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재입북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3.8%로 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응답은 지난 2019년 19.7%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입북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5.5%가 고향이 그립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37.9%는 가족이 그립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내 정착한 탈북민들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NKDB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에 응한 탈북민 400명 가운데 임금근로자 220명의 한 달 평균 임금은 약 1630달러(212만 8200원)입니다.
또한 NKDB는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67%가 ‘변함없다’, 25.5%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고 7.5%만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18.2%에 비해 증가한 반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9.4%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80.8%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2%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에 대해서는 36.1%의 응답자가 북한 당국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인권단체(24.5%), 한국 정부(12.9%), 유엔(12.7%), 미국 등 각국 정부(9%),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61.5%가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38.5%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