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 FTA 즉각 이행을"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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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달 들어 미국 의회 안에서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드니 프리링하이전 하원의원은 16일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프리링하이전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이 결의안에서 무역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으로 8선 하원의원인 프리링하이전 의원은 따라서 미국이 각 나라와 무역 관계를 계속 확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자유무역협정이 외교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을 포함해 성장하는 지역 경제 강국과 미국 간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이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유무역협정을 2007년 6월30일 체결했지만 의회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64개 무역 협정 중 미국이 참여 중인 것은 5개인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참여 중인 무역 협정은 각각 8개와 9개씩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따라서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무역 장벽을 낮춰 이뤄낼 수 있는 경제 발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무역 상대국과 관계 강화 등의 중요성을 의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는 지난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국에 새로운 통상 기회를 제공한다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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