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4일 북한 핵문제는 인권 문제와 연계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언론에 밝힌 보도 자료에서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계획 발표는 미국 대북정책의 위험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공공연한 핵 능력 과시 때문에, 미국 측에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혹은 군사공격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소위 동북아시아판 헬싱키 접근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헬싱키 접근법이란 미국과 유럽이, 구소련에 대해 안보 분야를 비롯한 경제, 인권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한 다자적 압박과정을 뜻합니다. 지난 1975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구 소련과 전쟁방지와 인권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헬싱키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근거로 구소련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의 인권개선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와 관련해 그간 북한을 지원한 중국에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핵문제만 가지고 북한과 협상할 경우,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외부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북측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정권의 합법성을 보장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런 단기적인 중국의 접근법은 몇 년 안에 북한의 핵 위협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에 대해 더욱 박해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책임이지만, 무기 통제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미국과 구소련간의 핵전쟁 위협이 구소련 국민들이 자유를 획득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사라졌듯이, 한반도의 안보도 북한 인권상황의 진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문제를 서로 연계해서 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호로위츠 연구원을 비롯해 미국의 30여개 종교, 인권, 연구단체 대표들은 동북아시아 판 ‘헬싱키 협약’ 추진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18개 항의 ‘원칙 성명서'(STATEMENTS OF PRINCIPLES)를 발행했습니다.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북한주민들의 보건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조건적인 인도지원을 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아동을 위한 광범위한 예방접종 사업이라던가 북한의 병원들이나 수도, 정화시설의 수리와 건설사업 등 구체적 사업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에너지 분야에 제한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성명서는 그러나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 이외에,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것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