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공격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전 정전일에 맞춰 열린 청문회에서는 북한 정권이 해킹을 통해 얻은 자금을 핵무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이름을 내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로, 공식 명칭은 ‘김정은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IT.’
청문회에 나온 4명의 증인과 의원들은 북한이 불법 해킹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미 베라 의원 :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 활동은 제재를 회피하고 직접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여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활동이 포함됩니다.
증인으로 나온 진 리 전 AP 평양 지국장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도둑질, 간첩 행위 등의 전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외신기자로서 북한에 머물며 취재했던 그는 김정은에 대해 “스위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컴퓨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지 목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 리 전 평양지국장 : 김정은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공간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탈취 행위를 저비용, 고효과의 강도 행위가 가능하고 익명성을 제공하는 편리한 공간이라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어둡고 단절된 곳에 가둬놓고 있지만, 자신은 기술을 앞서 수용하는 사람(얼리어답터)입니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악질적인 사이버 공격을 멈추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더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다른 나라에 나가있는 북한의 해외 정보통신기술(IT) 노동자들과 해커들을 각 국가에서 추방시켜 북한의 해킹 조직들을 해산시키고, 특히 미국이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돕는 중국의 은행, 금융기관, 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계 미국인 영 김 의원은 특히 중국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법안 제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 때로는 범죄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지원에 악명이 높습니다.
한편 이 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김정은은 사이버 공격으로 자금을 탈취하더라도, 절대 굶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잔혹함을 멈추기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