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확대해야”

앵커: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미나’.

발제에 나선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은 탈북민 청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취업, 주거ㆍ자산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제3국 출생 청년은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탈북민 청년은 정착지원시설 내 예비학교 입소,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국공립 대학 등록금 면제, 사회적응ㆍ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들어온 청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은 취업과 관련해서도 직업훈련, 취업훈련,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정착자산 형성 지원 등도 제공되고 있지만 제3국 출생 청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 부국장은 제3국 출생 청년들이 북한 출생 청소년ㆍ청년들은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어떤 소외계층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3국 출생 청년 지원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3국 출생자를 포함한 모든 탈북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월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여명학교, 드림학교 등 대안학교 포함)에 대한 통일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두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의 말입니다.

김덕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부국장: 2010년도부터 나온 논문들을 살펴보면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다양한 분들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3국 출생 청소년 자녀를 둔 탈북민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익명의 탈북민은 중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에 들어와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한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탈북민은 현재 자신의 자녀가 친구가 없으며 진로에 대한 꿈도 갖지 못한 막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은 ‘한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태도’,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 ‘향후 한국 거주 희망 비율’,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외국인가정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탈북배경 청소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내가 적응을 잘 할지, 한국 사회가 나를 잘 받아줄지, 성인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집단이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집단”이라며 “이들이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 중 가장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국 배경의 이주 배경 청소년 집단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같이 비교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은 취약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이밖에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호구가 없고 존재 증명도 어려운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며 “규모와 실태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