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재입북 탈북민 28명 중 5명은 한국으로 재입국”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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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지난 7년간 한국에 정착했다 북한으로 입국한 탈북민 28명 가운데 5명이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에서 북한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탈북민은 모두 28명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5명은 다시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해외로 떠난 탈북민도 7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해외 망명을 시도한 이른바 ‘위장 망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위장 망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 차원의 보호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신변 안전이며 그 다음으로 중시하는 것은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만 3천2백여 명.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탈북민 위기 가구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른바 ‘탈북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지원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6일): 현행법상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탈북민정착지원법상 거주지 보호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탈북민이 놓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의향도 반영해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송환, 북한 주민의 사회적 권리 확보 등 남북 분단에 따른 인도적 문제를 넓은 범위의 북한 내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국제사회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내 수용소나 사법제도 등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 무게를 둔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쌀 지원 진행 상황도 언급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WFP, 즉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쌀 5만 톤의 대북 지원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북한이 아직까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북한의 수용 의사가 없다면 적당한 시기에 지원 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한국의 쌀 지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듯 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과 이와 관련한 한국에 대한 압박 차원의 의도도 엿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국제기구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북한의 대남협력기구는 한국 내 대북지원단체들과의 접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한국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당사자인 남북한 뿐 아니라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 별세 소식을 북한에 알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관련해서는 한국 통일부가 따로 언급해 드릴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측에서 조문하거나 조전, 조화를 보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단 장례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과거에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부고를 보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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