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캐나다ㆍ독일ㆍEU 회담서 북 억류자 문제 다뤄야”

앵커: 북한인권단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EU)과 진행할 각각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억류자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16일 북한 내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문제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캐나다ㆍ독일ㆍ유럽연합(EU)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이 문제를 다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 가치를 시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회담 이후 사망자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외교의 노력을 공동으로 선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단체들은 지속적인 외교 노력에 힘입어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미국 시민 3명(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이 석방됐고 같은해 6월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 전쟁포로ㆍ실종자(POW/MIA)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 약속이 담겼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프놈펜 성명을 통해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개서한 발송에 참여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납북자ㆍ억류자 문제가 거론됐다”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들이 논의되는 것이 정례화된다면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그 자체로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슈들이 거론되는 것이 정례화가 되면 단순히 우리 국민의 문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는 것을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공개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해 6.25 국군포로가족회,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물망초, 세이브NK, THINK 등 10개의 북한인권단체가 참여(5월 16일 기준)했으며 2013년 북한에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도 함께 했습니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난 70년 동안 약 5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와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 중 5만 명의 국군포로가 광산 등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으며 500여 명의 생존자가 억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10년간에는 최소 6명의 한국 시민(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등)을 억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전 오는 17일 서울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인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22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