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 개인 2명·기관 1곳에 인권 제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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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 개인 2명·기관 1곳에 인권 제재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본부.
/REUTERS

앵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그리고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2일 공식저널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기관과 개인들에 대해 인권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남수단, 에리트레아 등 6개국의 총 개인 11명과 기관 4곳이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제재 대상에는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기관1곳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2018년 12월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이 고문, 강제징용, 임의 체포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정 국가보위상, 리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억압적인 안보 정책을 이행하고 정치적 반대를 탄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도주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수감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으며, 고문,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즉결처분, 임의적 처형과 살인, 임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인권유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의 자산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동결되며, 개인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여행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이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11명의 개인과 4개 단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지정한 러시아 개인 4명과 함께 이번 제재 지정은 세계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하에서 지정한 광범위한 목록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지난달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인권유린 행위는 북한의 인권 탄압 뿐만 아니라, 중국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구금, 리비아에서의 비사법적 살해 및 강제 실종, 러시아 체첸공화국에서의 성소수자 및 정적에 대한 고문과 탄압 등입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이날 이번 제재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입국 금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인권 제재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pplauds the EU’s broader human rights sanctions action today.)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유럽연합이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전세계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증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elcome the EU’s use of this powerful tool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 on a global scale.)

이어 블링컨 장관은 유럽의 대응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라면서,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과 협력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재무부도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료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제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끔직한 인권기록은 김정은 총비서에게 아킬레스건, 즉 가장 취약한 약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yongyang’s terrible human rights record is an achilles' heel for Kim.)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기록은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무능함과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과 우려가 결여됐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t embarrasses him and is a direct affront against his incompetence as a leader and absolute lack of empathy and concern fo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이어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 국제사회가 김 총비서의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이 인권침해와 관련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승인한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아직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 우선 이번 결정은 특히 북한과 관련한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 문제라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인권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는 상징적인 조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재 대상들이 북한 인권 가해자라는 점이 명시됐고, 이들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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