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사업에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사업에는 최대 12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지난 9일 미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 사업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정보의 자유 지지’ 사업과,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개발하는 ‘정보 접근 메커니즘(방법)의 다양화’ 사업이 포함됩니다.
공고는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에 대한 콘텐츠(자료) 제작, 라디오 방송 등 안전한 접근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확대, 탈북자 등을 콘텐츠 제작자로 양성하는 사업을 사업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 방법이나 기술을 조사하고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외부 정보를 안전하게 북한에 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대 혹은 개선하는 사업 등도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사업은 탈북자 단체의 피드백(조언)을 받거나 탈북자 출신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반드시 탈북자 개인 혹은 단체와의 협의 및 관여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 혹은 해외 비영리단체(NGO),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으로, 관련 단체는 내년 1월 23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이날 별도의 공고를 통해 북한 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10만~1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초국가적 억압에 대한 책임 규명’,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 ‘노동권과 노동자 보호 강화’,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시로는 인도주의 및 외교 단체와 관여해 북한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에 대한 접근 기회 조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갱신된 정보나 권고사항을 다루는 후속 보고서 지원 활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계속 유지시키는 시스템 및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사업과, 북한이나 해외 및 탈북 과정에서 이뤄진 북한 여성과 소녀,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 기록, 북한 장애인 권리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강화하는 사업 등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과 해외 비영리단체,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으로, 마감시한은 내년 1월 23일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