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활동 보장돼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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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활동 보장돼야”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Photo: RFA

앵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내 합법적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30일 한국 법원이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논평요청에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제가 현재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은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한 모든 단체들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12월 또는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해 ‘대북전단금지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저는 한국을 올해 안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 중에는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는 북한 접경지역의 한국 주민들도 직접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다음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달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종교의 자유, 아동 인권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오는 11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1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선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이미 종전선언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수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남북한 둘다 기본적인 협상 목표로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한 북한인권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자신은 한국 정부 여당이 주도해 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이라고 수차례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said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banning balloons carrying leaflets is primarily an effort to win favor from North Korea.)

이어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제기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는 사소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so-called "safety concerns" which the law is trying to prevent by banning leaflets is a minor issue.)

특히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문재인 한국 정부와 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상의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문재인 행정부가 김정은 독재정권에 굴복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려는 것은 비극적이면서도 무서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is both a tragic and frightening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so focused on kowtowing to the Kim Jong Un dictatorship that it is willing to prohibit freedom of expression of it is own citizens.)

이어 그는 지금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풍선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E), 쌀, 돈, 성경, 라디오, 한국 노래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자유가 말살되는 데에는 단 한 세대도 걸리지 않는다’( Freedom is never more than one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처럼 대북전단금지법 이후에도 한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김정은 총비서의 의도에 의해 계속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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