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 미국 입국 탈북자 ‘6개월 연속 0명’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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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_airport_terminal-620.jpg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
Photo courtesy of Doug Letterman/Wikipedia

앵커: 난민지위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여섯 달동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0명.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29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난민입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탈북 난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2020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 해 10월부터 살펴보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전부입니다.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에도 탈북 난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2004년 제정된 미국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에 의거해 2006년부터 미국 입국이 시작된 이후 난민지위를 얻어 입국한 탈북자 수가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에 가장 많은 3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 들였으며, 2007년 28명 등 해마다 10여 명에서 20여 명을 수용해 지금까지 모두 220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월 19일부터 미국 내 모든 난민의 수용을 금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설명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미얀마 359명, 그리고 베트남, 즉 윁남(2명) 난민들이 8월에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민주콩고와 소말리아, 수단, 남미의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그리고 중동지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등은 매달 많은 수의 난민이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은 29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월 코로나19 때문에 난민수용 중단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 7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의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 월 30 일부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요구하는 코로나19 조치에 합당한 경우에 한해 난민 입국이 가능하다면서, 아직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인 9월에도 역시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은 한명도 없다고 이날 인구∙난민∙이주국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난민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입국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공포심과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엄격한 이동제한 때문에 탈북이 어려워져 미국으로 오는 북한 주민 수는 한동안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중 국경지대에서 너무나 엄격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탈북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의 통제, 북한 당국의 통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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