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피격 사망 유가족 용기있는 행보 지지...사망경위 밝힐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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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_raejin.jpg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 유가족의 용기 있는 행보를 지지한다며 유엔 역시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는 유가족 이래진 씨의 행보가 매우 용기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조사와 북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사와 대응을 촉구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과 저는 그 행보를 지지하고 전적인 지원을 보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가족에게 피해자 사망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 권리와 해당 사건이 북한의 범죄행위였는지 여부를 알 권리, 만약 범죄일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유가족의 권리를 지킬 것과 책임지고 이 사건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국과 북한 대표부 양측에 서해 북한 수역에서 발생한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16일에 발송했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하에 충실하게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이 사망한 한국 국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명확히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바다 한가운데서 황망한 죽음이 발생한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탈북민 보호와 탈북민 단체·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지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이 탈북민들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 당국의 공격에 위축되면 북한 내 인권유린 실상을 증언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최근 진행 중인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를 언급하며, 더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 소식을 외부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이들 지원단체들을 더 지지해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인권유린도 계속하고 있다며 유엔은 이 같은 인권 침해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17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광범위한 고질적, 체계적인 인권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8개항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의원들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심대한 침해가 당국에 의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피해자 배상,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확인한 반인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것과 지속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위해 국제 인권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은 KAL기 납치 사건 등 북한의 국제납치 활동을 규탄하면서 북한이 지난 2002년 일본인 피랍자 5명을 인정하고 송환한 전례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처벌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지하는 한편, 모든 국가가 북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인권상황을 적극 감독해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또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강한 규탄과 함께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회담이나 비핵화 회담은 물론 별도의 계기를 마련해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탈북민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출범한 전세계 국회의원들의 협의체로, 매년 국제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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