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탈북민 변호사·작가 합류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3.11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탈북민 변호사·작가 합류 통일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김영호 장관(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제2기가 일부 새로운 구성원으로 교체돼 조만간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는 12일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기 증진위원에는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탈북민 출신의 임철 변호사, 김은주 작가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기존 1기 증진위원에서 유임된 인사는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성필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이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일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원재천 한동대 교수 등입니다.

 

통일부는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MZ 세대’, 즉 젊은 전문직 탈북민을 발굴해 신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이론과 경험, 다양한 연령별, 세대별 조화와 소통 등을 고려해 2기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인권과 안보 및 통일 연계성 공론화 등을 위한 연구 및 제언 활동을 벌입니다.

 

이번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2025311일까지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한국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가 출범시킨 장관 자문기구입니다. 증진위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출범에 필요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 재단 이사 추천 강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강제 조항을 넣자 이겁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을 두자는 게 우선 현실적으로 제일 시급하고

 

또한 김태훈 이사장은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도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 등도 오는 12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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