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외무성 “북 인권 전혀 개선되지 않아”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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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외무성 “북 인권 전혀 개선되지 않아” 붉은 깃발을 든 북한 보안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택시를 세우고 있다.
/AFP

앵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영국 외무성은 8일 지난 한 해동안의 전세계 인권상황을 분석한 ‘2020 인권 및 민주주의 보고서(Human Rights & Democracy, The 2020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 등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명목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내부 이동이 제한 및 중단되는 바람에 원조 및 지원품 배분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영국은 지난해 3 월과 11 월에 유엔 인권이사회(HRC)와 유엔 총회 제 3위원회가 각각 채택한 북한의 인권 상황 결의안을 공동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 침해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북한 당국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허용함으로써 유엔 측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올해도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자 간 토의를 통해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와 완전히 협력할 것과 국제기구의 즉각적이면서도 방해받지 않는 북한 내 접근 허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건이 허락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철수한 영국대사관 직원을 다시 평양으로 돌려 보내고, 북한 당국과 인권문제를 다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평양주재 영국대사로 조만간 주한 영국대사직을 맡게 될 콜린 크룩스 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인권은 개선된 것이 없지만 북한 관리 및 유엔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조건이 허락할 때 (평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덜 주목받는게 사실이라며 많은 나라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사실 코로나19를 명목으로 통제를 더 많이 강화시켰구요. 특히 영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게 상당히 중요하죠.

앞서 지난 달 초에는 네덜란드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키즈라이츠재단은 아동의 인권실태를 평가한 아동권리지표를 발표하고, 북한의 경우 전체 182개국 가운데 11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미국 국무부는 2021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코로나19기간 중에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도 미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하고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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