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인권상 수상자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25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상국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비협조로 지난 7년 동안 출범하지 못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상국 한국 통일부 인권정책관의 말입니다.
김상국 한국 통일부 인권정책관 (통일장관 축사 대독):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둬야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한 민관협력 방향에 대해선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제3국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한국 입국,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등 당면한 인권 현안을 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수여하는 여섯 번째 북한인권상 수상자로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겸 대북풍선단장과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이민복 대표와 이명옥 대표가 각각 풍선을 통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수천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데 기여했다며 북한인권상 수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민복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소련은 라디오때문에 무너졌다’는 말을 전하며, 풍선을 통해 전달되는 외부 정보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방송과 인터넷을 개방하는 날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대북전단을 날려야 합니다. 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거짓말로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날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명옥 대표는 “한국에 온 3만 탈북민들이 함께 받아야할 상”이라며 통일이 되는 날까지 구조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매년 북한 인권 개선에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해온 북한인권상은 이번 제6회 시상식부터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주관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적 통일의 실질적인 준비인 동시에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라며,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한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역시 분단으로 초래된, 북한 당국이 한국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인권 실현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