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북 아동∙청년 강제노동 피해 우려”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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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북 아동∙청년 강제노동 피해 우려” 철길 보수에 동원돼 일하는 어린이들.
/갈렙선교회 동영상 캡쳐

앵커: 북한이 연일 청년들의 탄원, 즉 어렵고 힘든 부문에 일할 것을 자원하도록 강조하는 가운데, 유엔 보고관과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청년과 아동 노동 실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쿰보 볼리 베리(Koumbou Boly Barry)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Tomoya Obokata)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이 지난 6월 29일 북한 당국에 아동 노동 실태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보고관들은 북한 내 고아를 위한 양육시설인 동해학원과 서해학원의 졸업반 원아들이 탄광과 농촌, 건설 현장에 자원했다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27일, “동해학원의 80여명 원아들이 강원도안의 탄광과 농촌에 진출했다”며 서해학원의 20여명 원아들이 탄광, 50여명의 원아들은 농장에 탄원, 즉 자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관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비록 고아들이 해당 일에 자원했다고 보도됐으나, 북한 당국이 흔히 지도자와 조국에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구실로 고아와 노숙 아동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설 현장과 탄광에 일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에 동원된 고아들의 나이는 불분명하나 북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평균 나이가 17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17세 미만일 수 있다”며 “북한에서는 중등교육기관 학생들도 지방 혹은 국가 노동사업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광산 등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 노동의 최악의 형태이며 국제법에 따라 금지된 현대판 노예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산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터는 장시간 고된 신체적 노동이 요구되지만 적절한 숙소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사망과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다는 설명입니다.

보고관들은 또 이러한 노동 관행은 아동의 교육 역시 방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관들은 북한 당국에 현재 동원된 고아와 아동들의 인원수, 연령, 성별 등에 대한 정보와, 이들이 위험한 노동 현장에 선택돼 동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노동과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국가 사업에 동원된 고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는 연일 험지에 자원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등 청년들의 탄원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보도입니다.

방송내용: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 진출한 청년들의 훌륭한 정신 세계를 본받아 평양기관차대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 나가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청년들의 자원 역시 강제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리나 윤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경제는 강제 노동에 기반한다”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자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돈이 없거나 고위층과 연줄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무나 다름없는 자원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또 북한이 청년과 아동의 탄원을 강조한 것은 “북한은 현재 더 많은 국내 생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노동 자원을 통해 사상통제를 강조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서) 자원은 없다”며 다만 “북한 정권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원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에 기반한 경제 체제에 의존한다며 “모든 북한 주민들은 대중동원 운동을 통해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들은 지난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이 청년절을 맞아 청년들에게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청년들의 불만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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