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북인권 개선방안 제시한 킨타나 보고서 긍정적 평가”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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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정의구현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난 9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 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발생할 인권유린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16일 논평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을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연대해 평화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협력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열악한 여성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신형 코로나, 기아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 내 여성의 삶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킨타나 보고관의 의견 또한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으며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7년 북한 여성들이 가정 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북한 당국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70년 가까이 서로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어 상봉이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산가족의 만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최소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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