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문 대통령에 서한…“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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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

앵커: 국제인권단체들과 인권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는 3일 세계 23개국 69개 인권단체, 인권 분야의 저명 인사들과 공동명의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21일 발신한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안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고 오는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체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권) 압력을 완화하는 것은 북한 인권의 개선, 안보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무관하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줄이면 북한에서 잔혹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서한에 대해 아직 답신하지 않았습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 같은 서한을 준비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 지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한국 정부가 이탈했기 때문에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지난 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에 대해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부지부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공동서한을 뒤늦게 공개한 점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 인사와 직접 만나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려 했다”며 “최근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이 보류되면서 서한의 공개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 69개의 인권단체들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마르주키 다루스만, 비팃 문타폰 등 전현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7명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가 불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신형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부대행사 취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NK워치와 성통만사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부대행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비정부기구(NGO) 대표 발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남혜인 NK워치 국제팀장: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아쉽습니다. 이번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께 요청하려 했던 내용은 국제사회의 활동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이 이 같은 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NK워치는 NGO 발언을 통해 일부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행방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유엔 인권이사회 측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혜인 팀장은 “다른 경로를 찾아 유엔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요청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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