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22년째 최악 인신매매국”

앵커: 북한이 올해 또 다시 미국 정부가 평가한 최악의 인신매매국에 머물렀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노동이 지속되고,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24일 발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또다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연례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22년 쨉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보고기간 동안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정책이 있었고, 성인과 아동의 단체 동원, 강제 노동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정권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정부기구가 이러한 보호 지원을 제공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은 오히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을 구금시설로 보내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교도관에 의한 성적 학대에 처하게 한다고 보고서는 기술했습니다.

노동교화소와 같은 구금시설과 관련해 국무부는 현재 8만~12만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공정한 사법 청문회에서 기소, 유죄 판결이나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용소 내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 채굴, 제조업, 농업 등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으며, 구타, 고문, 강간을 포함한 성적 착취, 의료 부족, 식량 부족 등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에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수용소에서 감행되는 아동, 성인 대상 강제 노동 및 동원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이동 및 통신 감시와 이들의 임금 압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를 범죄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 및 기소해 인신매매범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관계를 맺을 것을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