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민 자격 미국 입국 탈북민 ‘0’
2024.01.08
앵커: 지난해에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근 난민 입국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없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미국으로 온 탈북민이 전무한 셈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과 제 3국을 거쳐 미국에 난민 신청을 통해 들어온 사례는 2021년 11월 4명이 마지막입니다.
4명 중 3명은 모녀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홀로 탈출한 20대 남성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중 3명의 모녀 탈북민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현재 유타주 솔트레이트시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미 입국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원천 봉쇄돼 북한을 탈출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중국 내 감시와 강제 북송 조치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탈북민의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15명, 2016년 14명, 2017년 12명으로 10명 이상이었지만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5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후 2019년 1명, 코로나가 발생한 2020회계연도엔 2명이 미국에 입국했고, 2021년 0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회계연도엔 앞서 언급한 4명이 전부였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워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으로 탈북이 쉽지 않지만 최근 국경 통제가 다소 완화됐다며, 올해는 탈북민의 미국 입국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올해는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민을 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많은 수는 아니고 손에 꼽을 정도로요.
실제 2000년 매년 1천 명 이상을 유지하던 한국 정착 탈북민의 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는 총 229명이었고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 9월 말 기준 139명으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미 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2006회계연도부터 난민 자격으로 탈북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