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원의원들, ‘미 난민수용 확대’ 촉구…탈북난민에 영향은?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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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_accepted_refugee-620.jpg 사진은 2006년 5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6명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모습.
Photo: RFA

앵커: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2021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장관,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1만5천 명으로 제한할 것을 의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긴급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회 간사(뉴저지), 패트릭 리하이 세출위원회 간사(버몬트),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원회 간사(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2명의 의원들은 이날 서한에서, 이번 상한선은 1980년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USRAP)이 생긴 이후 4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수용 상한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0회계연도 난민 입국 허용치는 1만 8천명이었는데, 이보다 3천명이 더 줄어든 겁니다.

특히 서한은 “미국의 인도주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 추구 이외에도, (난민)정착 프로그램은 억압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정착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은 전체 난민의 1% 미만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생명선을 위한 더 큰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행정부가 연간 난민 수용 목표를 대폭 줄임으로써 다른 주요 정착국들 역시 뒤를 이어 (난민)정착 수를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난민 수용 상한이 낮아지면서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 문이 더 좁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명이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는 전무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 당시 가장 많은 3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6년 간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모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는 항상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국 입국이 허용된 전체 난민 수의 증가 혹은 감소가 탈북 난민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는 항상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탈북자를 환영하는 측면에선 더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탈북 난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 제3국 등에서 전례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공통의 목표를 가진 국가들 및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제안이라며 난민 수용 상한선 축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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