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반인도범죄 김정은 기소’ 첫 국제모의재판 열려

앵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들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책임을 묻는 첫 국제모의재판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모의 재판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피고로 상정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들에 관해 김 총비서의 책임을 물어 정식 재판을 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섭니다.

캄보디아(캄보쟈) 특별법정 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는 실비아 로즈 카트라이트 국제법학자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 등 전직 법조인들이 모의재판의 재판부를 구성했고 한국, 미국, 영국 등 출신의 법조인들이 검사와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검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볼 때 김정은 총비서가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고 김정은의 변호인 측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나온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인도범죄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행해진 범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경우가 국제법 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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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덕 정치범수용소, 일명 ‘15호 관리소’에서 탈출 후 지난 1992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나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피수용자 인권 침해 수준을 고려할 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목적으로 운영한 강제수용소에 비할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등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국성 씨는 수령이 유일한 최고결정권을 갖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국성 씨] 1부터 100까지 수령에게 보고해서 결론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보위성, 무력부, 정찰총국 등 국가 지탱에 핵심적인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부 부처들이 다 이러한 보고 체계에 의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후 재판관 결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지난 7일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석해 북한에는 정치범도 정치범수용소도 없다고 말하며 반국가범죄자의 경우 일반 범죄자와 분리해 교화소에 구금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