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들 “북 국경지역 총살 등 사형제 해명 요구”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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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들 “북 국경지역 총살 등 사형제 해명 요구” 지난해 9월 북한 양강도의 압록강변에서 인민군 병사가 총을 맨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촬영.
/연합뉴스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 등 총 세 명의 유엔 보고관이 인권유린을 우려하며 지난 23일 북한 당국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3일 공개한 유엔 보고관들의 서한은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북한 당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서한은 지난해 8월 말 북한 당국이 포고문을 통해 북부 국경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의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이곳에 허가없이 침입하면 무조건 총살(shall be shot unconditionally)한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압록강 및 두만강에서 발견되는 무단 침입자 또한 사전 경고 없이 총살(shall be shot without prior warning)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extreme measure)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적대국(hostile nation)이라 여기는 미국과 일본 등의 문화에 접근하거나 유포한 북한 주민을 사형 등 엄벌에 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한국 등 외부 문화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할 수 있는지와 사형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추가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서한을 통해 북한 정권이 우려하는 북한 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북한이 국경과 관련한 (무조건 사살) 포고문을 발표한 후 그 지역이 위험해져 지원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포고문에는 사회주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내 정보 유입을 막는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언급하며 안타깝지만 한국 정부에 맞서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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