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펠로시에 서한…“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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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들, 펠로시에 서한…“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앵커: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에게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중국이 인권과 관련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탈북자동지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등 한국, 미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현재 중국 내에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들이 최소 1170여 명이 있다며 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난민협약을 준수할 것,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펠로시 의장이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서한입니다.

 

단체들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5가지 원칙을 펠로시 의장이 재차 강조하며 중국에 이 같은 메시지를 발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단체들이 펠로시 의장에게 재천명을 요청한 원칙은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 내 탈북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유엔 난민협약 등을 준수할 것,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중국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 등입니다.

 

단체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중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인도태평양 지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선 중국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반인륜적 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3일 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는 4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윤 대통령의 휴가 등의 일정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한국 내 일부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 휴가 일정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한미 양국 국회의장 간의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 하에서 역내 관련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이 지난 2일 오후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과 기자 간 문답식 대화를 통해 중국 측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한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한-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ARF를 계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은주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지난 2):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 장관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을 통해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이후 역내 보건체 강화 방안, 한반도와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및 국제정세와 관련한 논의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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