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ㆍ이영철 추가 고발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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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ㆍ이영철 추가 고발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 측은 8일 사건 당시 군사정보망에 올라온 군사기밀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 측은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 특수정보(SI) 등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 삭제에 개입했는지, 삭제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고발에 대해서는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월북 조작의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피해자 이대준 씨 사망과 관련한 SI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합니다.

 

앞서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지난 6 TF 최종발표에서 “2020 9 22일까지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피해자 추락 추정로 공유되던 것이 24일부터피해자 자진월북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그 사이인 23일 새벽 1, 오전 10시에 열린 두 차례의 관계 부처 장관 회의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족 측의 고발장은 하 위원장이 지목한 23일 두 번의 관계 부처 장관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사건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들이 실시간으로 첩보를 공유하는 정보 유통망으로 이 전 합참 정보본부장은 당시 밈스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지난 7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원본이 삭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날 유족 측은 국가정보원이 검찰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도 요청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원장이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중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동생의 자진월북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사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언론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아내 권영미 씨는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숨기지 않고 실종 당일 발표만 했으면 북한이 남편을 죽이지 못했을 것이라며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같은날 TF 최종발표에서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10 8일 유족에게 진실규명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이후 관련 자료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밀봉을 했다며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아내 권영미 씨(6RFA 인터뷰): 가장 제일 큰 책임은 문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구조) 지시만 했어도 북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죽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6 TF 최종발표): 북한 해역에서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족에게 알리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는지, 사건 관련 기록을 굳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만들어 국민들한테 계속 비공개 상태로 남겨야 했는지 등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요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지켜본 이후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민주당에게 오는 13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의결에 나설 것을, 문 전 대통령에게 14일까지 스스로 대통령기록물을 봉인 해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해경,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최장 15(사생활 관련 자료는 30)까지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가능하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보호기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8조의 2)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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