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 “북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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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의원 “북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사진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
/AFP

앵커: 최근 유럽의회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합동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을 추진한 유럽의회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개혁정치당(SGP) 소속의 베르트 얀 루이센(Bert-Jan Ruissen) 유럽의회 의원은 “북한 정권은 종교와 소수민족을 조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센 의원은 15일 유럽매체 ‘유러피안타임즈(The European Time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hold all perpetrators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to account for their deeds, including their sanctioning, to pursue efforts to refer the situation in the DPRK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그는 이어 그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증거와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이센 의원은 또 이를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더불어 인도주의 단체 및 시민사회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인권 침해가 보고된 나라에서, 그렇게 적은 사람들만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열린 본회의에서 소수종교 박해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란 제목의 합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회는 현재와 과거의 북한 최고지도자와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지속해 온 억압적인 (인권유린) 활동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살인 및 노예화, 고문, 강제낙태, 강제이동을 포함한 잔혹한 정책과 정치적종교적성별에 따른 주민 차별과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루이센 의원은 인터뷰에서 최근 채택된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체제를 보완하고, 때가 무르익으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 재개를 고려하여 인권, 비핵화 및 평화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he resolution also encourages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to develop a strategy complementing the EU’s sanctions regim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resumption of the political dialogue with North Korea (stalled since 2015) when the time is ripe, with a view to integrating human rights, denuclearisation and peace initiatives into its engagement with the DPRK.)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전무 주장에 관해서는 북한의 폐쇄적인 성격으로 북한 내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정권은 내부의 코로나19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루이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정권에 의해 북한을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뿌리 깊은 인권 침해가 악화되고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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