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각 Q/A]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3.17
2009.03.17
k031809ne-sy
주요 국가의 발언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상황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네, 16일 오후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문타폰 보고관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먼저 발표하자 바로 당사국인 북한 측이 답변권을 행사했는데요. 북한 측 대표는 날조와 왜곡으로 가득 찬 이 보고서를 전면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 후 19개 나라가 발언권 행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칠레와 쿠바,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체코, 시리아, 남한, 라오스, 영국, 태국, 스웨덴, 미국, 스리랑카, 수단,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이렇게 19개 나라가 차례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또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비정부단체를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타폰 보고관의 최종 발언으로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문: 먼저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의 입장부터 알아보죠.
답: 앞서 저희 RFA가 보도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 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권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역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 당국이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를 반드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 남한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 남한의 이성주 제네바 주재 대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은 삼간 채 탈북자들이 처음 탈출한 곳이나 경유하는 나라에서 겪는 비참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성주 대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성주: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ire situation of the DPRK's asylum seekers, notably first-asylum or transit countries.
이성주 대사는 문타폰 보고관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남한 정부는 그의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서 북한 당국도 문타폰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답: 러시아 측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는 인권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안정을 해치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만 표적으로 삼아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일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만큼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보고관 제도가 그 국가의 인권 개선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그 국가와 국제 사회의 관계를 해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북한을 제외하고 19개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과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는 측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이사회에서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 연장 결의안을 상정하는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크게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언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로는 앞서 설명해 드린 일본과 남한 그리고 유럽연합의 순회 의장국인 체코, 그리고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미국, 뉴질랜드, 칠레, 스위스 등 11개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로는 앞서 설명해 드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쿠바, 시리아, 라오스, 스리랑카, 수단 등 7개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단이 아주 강한 목소리로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개 나라 중 나머지 하나인 태국은 조금 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태국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이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며 북한과 인권이사회 측이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수단이 강하게 북한 입장을 옹호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단의 현직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주권 국가인 수단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답례라도 하듯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수단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 측 입장을 강하게 옹호했는데요. 수단 대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란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자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고 식민지주의(colonialism)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단 대표는 국제 사회가 다양한 사회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사회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C: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타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상황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네, 16일 오후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문타폰 보고관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먼저 발표하자 바로 당사국인 북한 측이 답변권을 행사했는데요. 북한 측 대표는 날조와 왜곡으로 가득 찬 이 보고서를 전면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 후 19개 나라가 발언권 행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칠레와 쿠바,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체코, 시리아, 남한, 라오스, 영국, 태국, 스웨덴, 미국, 스리랑카, 수단,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이렇게 19개 나라가 차례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또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비정부단체를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타폰 보고관의 최종 발언으로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문: 먼저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의 입장부터 알아보죠.
답: 앞서 저희 RFA가 보도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 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권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역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 당국이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를 반드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 남한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답: 남한의 이성주 제네바 주재 대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은 삼간 채 탈북자들이 처음 탈출한 곳이나 경유하는 나라에서 겪는 비참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성주 대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성주: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ire situation of the DPRK's asylum seekers, notably first-asylum or transit countries.
이성주 대사는 문타폰 보고관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남한 정부는 그의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서 북한 당국도 문타폰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답: 러시아 측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는 인권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안정을 해치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만 표적으로 삼아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일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만큼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보고관 제도가 그 국가의 인권 개선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그 국가와 국제 사회의 관계를 해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북한을 제외하고 19개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과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는 측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이사회에서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 연장 결의안을 상정하는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크게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언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로는 앞서 설명해 드린 일본과 남한 그리고 유럽연합의 순회 의장국인 체코, 그리고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미국, 뉴질랜드, 칠레, 스위스 등 11개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로는 앞서 설명해 드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쿠바, 시리아, 라오스, 스리랑카, 수단 등 7개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단이 아주 강한 목소리로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개 나라 중 나머지 하나인 태국은 조금 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태국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이 일방적이지 않아야 하며 북한과 인권이사회 측이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수단이 강하게 북한 입장을 옹호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단의 현직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주권 국가인 수단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답례라도 하듯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수단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 측 입장을 강하게 옹호했는데요. 수단 대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란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자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고 식민지주의(colonialism)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단 대표는 국제 사회가 다양한 사회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사회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C: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타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