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 중국보다 투자비용 효과 커 - KOTRA


2006.02.16

남한 기업들이 중국보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투자효과가 높다고 KOTRA, 즉 남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한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와 개성공단을 비교한 보고서를 통해 그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북아팀 우상민 연구원은 남한의 제1투자국가인 중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공단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많이 만나 본 후 이 보고서를 썼다면서 현재 중국은 예전과 달리 하이테크 즉 신기술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서 남한 경공업위주 기업들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상민 연구원 : 최초에 저희가 중국을 갔을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개발지역 등에 투자유치여건이 많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개발 상황이 성숙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투자유치책을 많이 없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섬유류 임가공 같은 사업보다는 좀 더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공업 중소업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중국쪽보다 분양가가 싸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생산비용 측면에서 남한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상민 연구원 : 생산에 대한 비용측면인데요 공장을 세우는데 건축비가 좀 많이 들지 몰라도 분양가가 싸구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생산측면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인건비나 분양가 측면에서 많이 득을 볼 수 있는거죠.

물론 개성공단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 연구원은 개성공단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점차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3통 문제만 해결되면 개성공단은 남한기업들이 입주하기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민 연구원 : 물론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3통문제 (통행, 통신, 통관)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장 3통문제 중에서 통행 문제에 있어 개성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ID 카드를 발급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통일부에서.. 그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에서도 남한의 KT (한국통신)가 지금 전화선을 깔았으니까요.. 물론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3통 부분이 해소되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 연구원은 통관부분은 신고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통관물자 제한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연구원은 중국에서 자본주의에 젖어든 노동자들이 임금상승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경영이 어려워지는 실정이라며 반면 개성은 낮은 인건비에 북한이 노동력을 보장하고 있어서 중국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상민 연구원 : 중국도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물든 노동자들이 자꾸 더 높은 값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기업을 운영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지에서의 노동력 부분을 북한이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쉽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한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 전망에 대해서 우 연구원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상민 연구원 : 그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3천개 기업까지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런 목표가 단지 구호가 아닌.. 작년에도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 연구원은 남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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