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 기구, 이란 우라늄 농축 중단 인정 결의안 채택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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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는 29일 이란이 모든 우라늄 핵 농축 활동을 전면 동결했음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자국의 핵문제가 유엔안보리 상정으로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란은 북한 등과 함께 미국에 의해 ‘악의 축’의 일원으로 지목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날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수경 기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이란이 28일 우라늄 원심분리기 가동 요구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평화적인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우라늄 원심분리기 20기에 대한 가동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이란과 협상 중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개나라는 이란 측에 29일까지 원심분리기 문제를 포함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문제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경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28일 우라늄 원심분리기 가동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고, 국제원자력 기구는 이를 인정하는 문구가 담긴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사무총장도 이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미 검증됐다며 환영을 표시했는데요.

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29일 국제원자력 기구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빈(Wien)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원자력 기구는 이미 이란의 우라늄 원심분리기 20기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이것들은 현재 국제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재처리 활동을 중단한다고 약속한 데 대한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약속은 분명 옳은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 했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약속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는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계속 엄중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스콧 매클렐런(Scott McClellan) 미 백악관 대변인이 29일 전했습니다.

"What's important is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매클렐런 대변인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이 이미 검증됐다고 밝힌데 대해 합의의 이행과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재키 샌더스(Jackie Sanders) 국제원자력기구 미국 대표는 미국은 여전히 이란 핵문제를 독자적으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부시 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핵문제에 대한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실망했으며, 이란이 협상 결과를 제대로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란 핵문제에 대한 협상은 타결된 것입니까?

이: 아닙니다. 이란은 일단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가동은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여전히 핵 연구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속한 핵 활동 동결도 잠정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핵 활동 동결에 대해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과 계속 더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란은 유럽연합으로부터 핵 활동 동결에 대한 대가로 WTO 즉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안전보장 약속 등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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