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자 한국 정부는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 다음날인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위성발사는 자위적 조치이자 주권 행사라며 “한국이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 ‘중지했던 군사조치의 즉시 회복 및 군사분계선에 신형군사장비 전진배치’ 등을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충돌사태 발생 시 전적으로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박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며 신형군사장비 전진배치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합의 위반과 대남 위협 및 도발에 대한 정당한 방어조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엄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기자 설명회에서 향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해당 합의가 실제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합의 파기 관련 표현은) 사실상 무효화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관례상 조약 같은 경우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동의해야 실질적인 파기가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이라며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우리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가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9.19 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해 국지전 및 전쟁 가능성이 올라갔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효력정지는 사실상 파기의 선언적 의미”라며 “앞으로 남북 간 국지 도발을 비롯해 예측불허의 상태가 올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