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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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ong_nk_workers_b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의 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ASSOCIATED PRESS

앵커: 한국 정부가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1일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에 대응할 마스크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을 바로 재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서 신형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해 품귀 현상을 빚게 되면서 일부 인사들이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그 제안은 신형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에 앞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4년 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고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논의를 위해 남과 북의 실무자들이 실내에서 만나 접촉을 해야 한다는 점도 신형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은 최근 “개성공단 봉제업체들을 가동하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마스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11일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고,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검토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남북 방역협력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이나 원자재를 개성공단에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현실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역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는 것인데,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넘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현재 재가동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마스크 생산에 투입할 인원 모집과 원자재 준비 등의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현재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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