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개성공단 폐쇄는 안할 듯"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2007년, 입주 업체의 여성 근로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다른 조치라고 봅니다.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관계도 매우 나쁜 상황에서 외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에 놀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은 살아남을 겁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관한 기존 계약의 무효를 선언해 개성공단 사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Dick Nanto) 박사가 전망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연구한 국제경제 전문가인 낸토 박사는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이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의도하기보다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Dick Nanto: 북한의 이번 선언은 다른 조치라고 봅니다.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고, 남북 관계도 매우 나쁜 상황에서 외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에 놀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은 살아남을 겁니다.

낸토 박사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이유로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의 존재를 싫어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폐쇄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날 개성공단을 폐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이를 증명한다고 낸토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박사도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북한의 의도를 공단의 폐쇄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에서 통제와 관리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John Park: Based on the pattern of the most recent North Korean move, North Korea had an opportunity to shut down Kae Sung, but they didn't...최근 북한 형태의 유형을 보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임금 인상을 원하는 점도 개성공단의 폐쇄를 원치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폐쇄와는 다릅니다.

존 박 박사는 남한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미국과 협상도 할 수 없는 때에 북한 측이 중국 외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세금, 토지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북한 측의 의도는 개성공단의 폐쇄가 아니라 개성공단을 압박해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존 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박사는 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놀랜드 박사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북한의 이번 선언을 개성공단의 폐쇄와 연계하는 생각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계약이 무효라는 북한 측의 주장을 개성공단의 폐쇄로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남북 관계를 포함해 개성공단 사업과 핵문제, 안보 문제 등 모든 사안이 더 어렵게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